[지지대] 식물국회

민주당은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 정기국회 일정에 어제부터 각 상임위의 활동을 보이콧 했다. 여당에 국정원 수사의 특검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인사 청문회 외의 국회 기능을 일방적으로 정지 시켰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생 문제보다 국정원 문제가 그리도 급박한가? 국가정보원 개혁과 댓글 의혹의 철저 수사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를 민주주의 회복으로 내걸어 자나깨나 입만 열면 국정원 문제 하나에 매달려 올인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본연의 일은 하면서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국정원 문제 또한 논할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문제에) 국민의 여론 환기를 위해 국회에서 철수한다”지만 국민은 기실 관심이 별로 없는 일이다. 먹고 살기에 바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살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비롯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안항만법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 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부총리가 재촉하고 국무총리가 촉구하는 지경이다.

이토록 절박한 입법 활동을 놔두고 ‘국민의 여론 환기를 위해 국회에서 철수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의 그 국민이란 어느 국민을 말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하는 꼴을 보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은 고사하고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하다. 이런 무노동 파업에도 고액의 세비를 꼬박꼬박 타 먹어 염치를 모르는 그들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무조건 국회로 돌아가 올 정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창 일할 시기에 이 무슨 망동인가.

임양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