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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아파트 관리비 절감, 투명집행 해야”

승인 2013-11-20 22:22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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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0일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81명에 164건이 적발되는 등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의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또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제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실효성있는 관리비 절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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