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눈덩이… 오산시 ‘징수의 칼’ 빼들었다

전체 체납액 411억원 중

오산시가 늘어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에 이월된 체납액 378억원 중 65억원을 정리했음에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411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전체 체납액 411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이 237억원으로 지방세 체납(174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세금을 제외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법인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불법주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대표적이다.

2013년 회계에 이월된 체납액 378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은 227억원(60%)으로 지방세 체납액 (151억원)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13년에 이월된 체납액 정리(10월 말 기준) 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151억원 중 23.1%인 35억원을 징수한 반면, 세외수입은 227억원 중 30억원을 징수해 13.3%의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데는 단순체납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와 폐업, 소송 진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5일 세외수입 체납자 2만1천146명에게 체납내용과 납부 가상계좌 담은 3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 696명의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216명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48억여원에 이르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체납 유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