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놓고 ‘온도차’

소방공무원 “인력난에 순직자도 늘어 전환 시급해”

광역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은 소방본부를 국가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인천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등이 소방 및 안전관리 사무와 미래재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방청법 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소방청이 새로 생김에 따라 기존의 소방방재청 소관 사무 가운데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소방공무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력난, 장비 노후화 문제가 연일 대두하고 있지만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재난 유형이 대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현 소방조직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이중적 지휘를 받는 구조”라며 “서로 지시사항이 다른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려운 만큼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자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분권 관련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분야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