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여건 정치글 확인했지만… 심리전 단장이 작성 지시” 결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 발표

국방부 “직권남용ㆍ증거인멸죄 적용 형사입건 직위해제”

군 당국 ‘셀프 수사’ 한계점 드러나… 논란 지속 전망

與 “공정한 수사” vs 野 “특검 수사해야” 엇갈린 반응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 글’ 작성의 최종 지시자로 사이버심리전 단장(군무원·부이사관)을 지목, 단장을 형사입건하고 직위 해제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심리전 단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불구속 수사토록 함에 따라 ‘셀프수사’의 한계였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이날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천여건의 정치관련 글을 게시했으며 이 중 1만 5천여건이 정치관련 글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동상이몽 했다. 새누리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김관진 국방부장관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일호 대변인도 “민주당은 그동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왔다”며 “앞으로 군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자 청와대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윤ㆍ안규백ㆍ김광진ㆍ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본부의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