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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서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 지급…내년부터 추진

승인 2013-12-29 21:25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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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서 적립'

국방부가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며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희망준비금은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희망준비금 적립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대선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방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병사 월급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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