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액 9천200억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천200억… 전년比 5.8% 증가
韓美, 투명·책임성 강화

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9천200억원)은 지난해(8천695억원)보다 5.8%(505억원) 증가했고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 5년이며 매년 분담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는 “총액과 관련, 미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및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있어 현행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미측으로부터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통보받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ㆍ미간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ㆍ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관련,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노력 의지를 규정하고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토록 했다.

특히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 국회에 보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 간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의 비준을 받을 예정이지만 야권에서 미사용 금액이 많다며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한 데다 정부가 협상 초기 제시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금액보다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