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조장하는 ‘정치 브로커’ 처벌 수위 높여야”

[사통팔달]

이우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4일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정치브로커 차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

현행법에는 선거와 관련, 금품 및 그 밖의 이익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

개정안은 정치브로커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해 정치브로커의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주문.

국회 정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폐지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 및 사회소수자의 지방의회진출 방안, 선거구 획정,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정치브로커 근절 내용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이석현, 경기지사 출마 여부 내달 발표

○…5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다음 달 초에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회부의장과 경기지사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지사출마 쪽으로 마음을 결심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해.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며 “안철수 신당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과의 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젊은층 유권자 표심에 자신감을 표명.

그는 이어 “안철수 신당 출연으로 수도권 지역의 정치구도가 꼬여 있다”며 “안철수 신당에서 신선한 후보를 내보내면 우리당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그는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 여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도록 하려면 (안철수 신당과) 당당한 경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야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야당 소속이다 보니 정당공천 폐지 시 자신들이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과의 틈새를 벌리기 위한 포석도 있다”고 경계하기도.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선거법 위반 혐의 신장용ㆍ이재영 내일 판결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오는 16일 예정된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도 이날 내려질 예정.

이에 따라 도내 여야 의원 2명의 운명이 이날 판가름날 전망.

이 의원의 경우, 현재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여서 이 의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 도당위원장도 결정날 것으로 예상.

이 의원이 이날 파기환송을 받으면 도당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함 의원 혹은 제3의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강세창 “위기에 처한 의정부 살려낼 것”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강세창 시의원이 “위기에 처한 의정부를 살려 내겠다”며 오는 64지방선거에 거론된 새누리당 후보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정부시장 출마를 공식선언.

강 의원은 14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작금의 의정부시는 수 많은 난제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진짜 의정부의 아들, 진짜 서민 후보인 강세창이가 의정부를 살려내려고 출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

강 의원은 특히 “도시건설현장 전문가로 의정부의 미래를 리모델링해 우리 후손들이 의정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정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

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 “진짜 서민, 진짜 센 강세창, 진짜 약속, 진짜 전문가, 진짜 의정부, 진짜 아들” 등 진짜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진짜’를 유난히 강조해 눈길.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하은호, 군포시장 출마 선언

○…6ㆍ4 지방선거에 군포에서 처음으로 새누리당 하은호 한국미래도시연구소 소장(54)이 군포시장 출마를 선언.

하 소장은 14일 오전 군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군포시를 생동감 넘치는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경제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일자리에 대한 필승 프로젝트 5로 30만 군포시민의 4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

이날 하 소장은 “군포경제 젖줄인 당정동 공업단지 약 80만평을 도시재생사업(산업뉴타운단지)을 통해 군포경제를 살리겠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포시의 엘림복지원 부지를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문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며 포부를 밝혀.

하 소장은 지난 2010년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군포시 새누리당 군포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은 상태.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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