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추경 ‘주민참여예산’ 또 대폭 삭감

13억3천만원 중 92% 싹둑 승인 사업비 특정지역 집중 형평성 실종ㆍ민의 외면 지적

군포시의회가 2014년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대거 삭감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추경 심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90% 이상 삭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 활동중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예산 800만원을 새롭게 편성, 특정지역의 예산 일부분만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77억3천700만원 중 98억6천432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중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논란이 됐던 주민참여 예산(어린이 공원 재정비 등)은 총 30건의 사업 13억3천여만원이 포함됐으나 시의회는 이중 27건 12억2천700만원을 또 다시 삭감했다.

이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전체 주민참여예산 중 92.25%를 삭감한 것으로 삭감사업비 중에는 어린이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가 대거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린이공원 정비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삭감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던 별님 어린이공원 바닥재교체비 300만원, 금산어린이공원 바닥교체비 5천만원, 반월호수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 등 3건의 사업비는 승인해 예산 승인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의 경우 모두 사업대상이 특정 지역구에 몰려 있어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번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시 자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 집행”이라며 “각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시급한 사업을 결정해 반영 및 삭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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