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일선 부대에 기능성 전투화를 보급하고도 품질검사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5일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에서 총 1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 입찰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면서 품질조건에 ‘블루밍 현상’ 시험 항목을 제외했다.
‘블루밍 현상’은 각종 첨가제 탓에 고무 제품의 고무가 점차 딱딱해지고 쉽게 떨어지는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난 2010년 일선 부대에 보급한 신형 전투화 중 상당수가 뒷굽이 떨어져 나간 것도 블루밍 현상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신형 전투화에 블루밍 현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면서도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업무소홀로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밑창에 접착불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1∼2013년 7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능성 전투화사업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족당 가격이 6만4천∼6만6천원대로 산정되는 ‘예정가격 방식’을 돌연 중단하고, 족당 8만7천원의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해 97억∼1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육군본부가 군 장병에 보급된 식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을 발견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제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해 방탄복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자에 대해 관련자 고발을 요구했다.
박성훈기자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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