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그동안 분리돼 운영하던 문화이용권을 통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이용권이다. 문광부는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으로 올해 144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의 이용권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이용자가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는 게 문광부의 설명이다. 카드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 분야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세대당 지원금과 청소년의 지원 연령이 확대돼 이용권 통합으로 인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된다. 청소년 대상자에게는 연간 5만원 한도로 개인당 1매, 세대 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된다.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내 소액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개인 비용을 카드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한해 추가 충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당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선착순 신청이다보니 소외계층들의 마음은 더 조급할 수밖에 없다.

편리한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소외계층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감을 겪지 않을지,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장애인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혹시 접수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나서 살펴야 한다.

이선호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