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부 - 국회 - 경기도 소통창구 마련… 불합리한 규제 풀겠다”

수도권규제개혁 T/F 총괄단장 맡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17일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을 맡아 정부·국회·경기도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에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해 주목.

수도권 규제개혁 T/F는 총괄단장에 정 의원,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기획감사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과 도시주택연구실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

T/F팀은 중앙정부의 규제정책 대응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개선 추진업무와 정부부처, 국회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규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

현재 수도권 규제 중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안은 지난해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이전을 막는 규제를 푸는 것(수도권정비게획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부지조성은 6만㎡이상 불가능(3만㎡~6만㎡는 수도권정비위 심의대상)하고 산집법상 공장 신·증설은 1천~3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

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향후 T/F 운영과 관련, “수도권 규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해나겠다”고 의지를 피력.

원유철,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7일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농지법’등 8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사항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완화 또는 개선이 꼭 필요한 규제’로 꼽혀온 주요 14개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

그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도 수도권내 기업투자에 대한 중첩되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 9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

원 의원은 특히 “국토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특별법에는 경기지사 경쟁자인 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과 김학용 도당위원장(안성), 이현재(하남)김태원(고양 덕양을)유승우(이천)이우현(용인갑)함진규(시흥갑)노철래(광주)김영우(연천 포천)황진하(파주을)서청원(화성갑)김명연(안산 단원갑)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등 도내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참여.

‘공천 경쟁’ 남경필ㆍ정병국ㆍ원희룡 회동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공천경쟁을 벌이는 남경필(수원병)·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이 지난 16일 밤 제주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원희룡 전 의원과 ‘남·원·정’ 회동을 갖고, 6·4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

이들 3인은 새누리당 ‘원조 소장파 그룹’으로 절친한 사이이지만 정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하고 원내대표를 준비하던 남 의원이 돌연 경기지사로 돌아서면서 “‘남·원·정’은 이제 깨졌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다시 회동을 이어가면서 ‘경선은 경선, 우정은 우정’의 모습을 선보여.

17일 측근들에 따르면 이들 3인은 서울 강남의 한 호프집에서 ‘번개 회동’을 갖고 ‘아름답고 치열한 경선’과 ‘새로운 개혁’에 의기투합.

특히 원 전 의원이 도착하기 전 남 의원은 정 의원에게 거듭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으며, 정 의원이 ‘통 크게’ 받아 주면서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남 의원은 “선당후사를 위해 출마결정을 했지만 형에게 미안하다”면서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말했으며, 정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정책으로 매섭게 공격해도 내용있게 할 테니까 긴장을 단단히 하라”면서 “내가 곧 추격할 것”이라고 ‘뼈 있는 덕담’을 한 것으로 전해져.

정 의원은 남 의원의 출마선언 후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정치를 다시 배우고 있다”는 등의 말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피력해오면서도, 강인한 도전 정신을 발휘해 해병대 출신답다는 평가를 받아.

김영선, 경기남부권 정책 공약 발표

○…새누리당 김영선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17일 “평택ㆍ안성ㆍ오산ㆍ화성시를 포함하는 경기 남부권을 IT(정보통신)ㆍBT(바이오)ㆍCT(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물류ㆍ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경기 남부권 발전 계획을 발표.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산업 및 물류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인만큼 동북아시아 환서해 경제권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

김 예비후보는 “경기 남부권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끌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중심의 도시공간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경기만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 조성 △첨단녹색 전략특구 조성 등을 제시.

경기만 스마트 고속도로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당진과 개성을 연결하며 노선 구간은 크게 당진~평택, 평택~화성~대부도, 대부도~ 영흥도~영종도, 영종도~김포(강화)~개성 등 4개 구간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

그는 또한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에 대해 “경기 남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입지해 있는 포승국가산업단지~고덕신도시~안성 제4일반산업단지를 이어 산업축을 뒷받침하는 물류센터를 조성, 경기 남부의 물류시설을 집적화하고 유통단계와 물류비용을 줄임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중심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제안.

강해인김재민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김진표 “진보떮보수 아우르는 ‘국민통합정치’ 安과 의견 일치”

경기지사 후보 경선 등 논의 ‘눈길’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만나 경기지사 후보경선과 관련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김진표 의원은 17일 뉴스 와이 ‘맹찬형의 시사 터치’에 출연, “지난주 금요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만나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이같이 밝혀.

김 의원은 이날 만남에서 “말꾼의 정치가 아니라 일꾼의 정치가 중요시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여.

그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 대 진보 진영논리로 가면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지금까지의 성적표와 실천계획표를 가지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언.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