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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처리문제 개선, 경찰이 앞장

승인 2014-03-19 20:00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약 2.5명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수치라고 한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안가면 보험금이 덜 나온다’ 하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또 사고 피해자가 된 것을 빌미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무조건 통증을 호소하고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로 인해 연간 약 3조4천105억원의 손실, 즉 국민 1인당 7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다.

이같은 사회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Malingerer(가병자)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해운전자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교통사고 또는 담당조사관 등 누가 봐도 사람이 다쳤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에 감정의뢰해 교통사고와 인적피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우리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서상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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