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北 비핵화’ 공조 강화 공감대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추진 합의… “실질적 진전 방안 구상”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은 이른 시일 내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3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북한 변화 유도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동 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문화,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며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불용 의지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공유한 것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 측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도 “북한의 불가측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하는 등 3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도발은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안보토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