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내뱉는 김상곤, 값비싼 대가 치르나?

‘무상 포퓰리즘’ 이젠 도민도 외면

김상곤 ‘무상버스’ 논란 촉발 재정난 지자체 부담 가중…

유권자 ‘현실성 없다’ 부정적 경기지사 후보군 일제히 비판

6ㆍ4 지방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퓰리즘 공약(대중영합성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앙정부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한 선심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역ㆍ기초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예산을 더 쓰겠다는 공약은 결국 재정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출마자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 공약 논란을 촉발한 대표적인 쟁점 공약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무상대중교통’ 공약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대중교통 공약에 대해 “노인-초·중학생 무상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10년 이내 전면 무상교통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상버스 공약 관련 소요 예산을 첫해인 2015년 956억원, 2016년 1천725억원, 2017년 2천686억원 등 3년간 5천36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그러나 무상대중교통 공약이 발표되자 유권자들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과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2~23일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 방식에 따라 실시한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 포인트, 응답률 15.7%) 결과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의 무상대중교통 공약에 대해 10명 중 8명은 ‘비현실적’이라고 답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군 선호도에서 16.5%에 그쳐, 18.3%를 차지한 김

표 의원(수원정)과의 지지율 경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경기도 유권자 800명에 대해 집전화 RDD(중앙일보 조사연구팀)와 휴대전화 DB(한국갤럽) 방식으로 절반씩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 25.6%) 당시 김 예비후보(21.7%)가 김 의원(19.6%)보다 2.1%p 앞서던 것과 대조된다. 이는 공짜버스 공약 발표 이후에 이탈하는 도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무상대중교통 공약 포퓰리즘 논란이 지속될 경우 도민들의 외면으로 오히려 6ㆍ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경계하듯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군들은 김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지난 20일 김 예비후보를 겨냥 “실현 가능성에 있어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무상버스 공약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김 의원 역시 “마음만 급해 동문서답을 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6ㆍ4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올수록 선심성 공약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는 건강한 경쟁의 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에는 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