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국제사회 ‘북핵압박’ 공조 위기감… 내부결속·국면전환 포석

北, NLL 사격훈련 _ 북한 도발 노림수는?

박대통령 드레스덴 선언에 찬물… 남북관계 주도권 의도

향후 더욱 강도 높은 도발 시위… 정부, 4차 핵실험 촉각

북한이 31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쏘는 등 최근 도발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면적 포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반발하는 형태지만 속내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연대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을 위한 3대 대북제안을 발표했지만, 남북관계는 당분간 돌파구 없이 경색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1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NLL 이남으로 해안포 100발을 발사, 우리 군도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압박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는 드레스덴 선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남측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키로 하는 등 북한의 ‘선 비핵화’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해 이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드레스덴 제안을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자,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더 강한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더불어 긴장국면 조성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상황을 주시했다”며 “대통령께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도발이 전개되자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통일부 등과 함께 긴밀한 대응에 주력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도발 의도를 분석하고 우리 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최대 관건은 북한이 예고한 4차 핵실험이 외무성 발표라는 점에서 조만간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 여부다. 과거 3차례 핵실험이 모두 외무성에서 예고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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