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북의 도발

엊그제 북은 서해서 해상사격 훈련을 하며 해안포 방사정포 함정포 등 500여발을 쏘아대면서 그중 100여발은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같은 북의 무력시위는 꽃게철을 앞둔 어민들 조업에 위협이 됐다. 우리 군의 대처로 더 이상의 확전 없이 사격은 중지됐으나 북의 도발은 참으로 끝이 없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 신당 때 정강 정책에 615 선언 등 2000년 6월15일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합의문을 또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 결과를 넣어야 한다고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주장했으나 그같은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된지 오래다.

합의문 선언은 쌍방이 지켜야 유효하다. 그런데 앞에선 이른바 1015 선언을 말하는 저들이 숨어서는 어찌하여 2010년 3월28일 천안함 폭침의 만행을 저질고 2010년 11월 23일엔 드러내고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 때문에 민간인 등 2명이 죽고 19명이 다쳤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동족의 가슴에 서슴치 않고 포화를 안기는 저들이다.

더욱이 우리 헌법 4조(평화통일 정책)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국시로 밝혀 박, 문 의원이 그들의 주공을 생각하는 마음은 가상하나 특정 당만의 정강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헌법이나 헌법보다 우세한 조선 로동당 규약은 말끝마다 남반부 또는 남조선 해방이니 혁명완수를 부르짖고 있다.

연례적 한미군사훈련을 트집잡고 벌이는 무력시위 도발은 지난 2월 말 경부터 각급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이어지더니, 훈련을 빙자한 NLL 월선의 탄착점이 되는 도발에 다달았다. 한미일간에 강화된 안보태세에 대한 시위이기도 할 것이다. 북의 도발행위는 하늘과 바다와 뭍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임양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