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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유해정보 차단을”

승인 2014-04-07 21:08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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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관련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7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등 불법정보에 대해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는 2012년 5천682건으로 25.6배 늘었다.

특히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 참여일수는 91일로 ‘나흘에 한번꼴’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변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같은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감위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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