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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승인 2014-04-09 21:28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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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현수막, 아무데나 설치하면 ‘불법’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돼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행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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