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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정치민주연합 이재병 인천시의원, 서민생활 밀착 규제 손보는 것은 독재적 발상 비판

승인 2014-04-14 19:17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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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재병 인천시의원이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손보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독재적인 발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조례 13건이 경쟁제한적이라며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한 것.

이 시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도 각 지자체에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지침을 보내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지원 조례까지 규제라고 파악하고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이 시의원은 지난 1일 인천 중소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등 관련단체 회장단과 인천시 법무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생활경제과 소상공지원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관련 민원청취’를 하며 여론을 수렴.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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