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공천” 외치는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불만 ‘폭풍전야’

중앙당서 기초단체장 심사로 대대적 물갈이 예고
시당 “지방자치 역행”… 범죄 전력자 배제등 논란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기초선거 공천을 앞두고 폭풍전야다.

특히 중앙당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자격심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자 인천시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공천 5대 원칙을 밝히고, 오는 16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자를 공모키로 했다.

5대 원칙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개혁공천, 현역 국회의원 정당공천 개입제한, 현역 기초단체장 평가심사, 중앙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사회적 소수계층 전략공천 보호 등이다.

후보자 배제기준은 5대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 이상형 확정(폭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성범죄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앙당이 직접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과 후보자 범죄전과 배제기준이다.

인천시당은 중앙당이 예비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자 결정만 시당이 하도록 한 것은 시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자격심의, 공천 등은 시당이 담당해왔고, 출마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당이 재심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당은 타 시·도당과 함께 정식으로 중앙당에 항의할 계획이다.

후보자 배제기준도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과자를 배제할 경우 전과가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정치인이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벼운 폭행이나 20~30년 전과까지 포함되면 일부 지역구는 후보자를 추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근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은 “중앙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면서 지역의 자격심사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지방자치 역행”이라며 “타 시·도당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당은 이번 주 안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 공천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