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 위한 워크숍'

경기도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선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군사규제 개혁과제의 발굴과 해소를 위한 호기로 판단, 국방부와 경기도가 함께 규제완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도는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17건의 건의서 등 총 34건을 발표 및 토론할 계획이다.

특히 군사규제의 근본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변화된 작전환경과 여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ㆍ25전쟁 이후 고착화된 방어선 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군사협의 처리지침, 업무추진 방식 등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안건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는 휴전선으로 인한 군 전력 집중화로 도 면적의 23.5%인 2천397㎢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생활 영위,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