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하겠다” 공약

중앙정부 개입 재정 회생 추진… 지방세 비중 확대·교부세율 조정 등 제시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6·4 지방선거 공약-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긴급 재정관리제(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 재정 회생을 추진해 필수 주민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산제와 관련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 등은 “지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 자문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한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한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방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며 대규모 지방재정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