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경력·학력 위조… ‘거짓말 선거’ 우려

일부 출마자 지인들 공공연히 허위사실 홍보… 이달까지 17건 ‘덜미’ 지난 선거보다 2배 껑충

#사례1 : 도내 광역의원에 출마한 A 예비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B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 지도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명함에 ‘B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이라고 기재, 선거구민에 배부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례 2 : C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D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 E씨는 여론조사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허위경력을 언론사에 송부해 여론조사 문항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돼 경고 조치됐다.

6ㆍ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출마자나 예비후보 측 관계자 등이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홍보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빈번하게 발생, ‘거짓말 선거’가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을 허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일부 출마자 또는 주변 지인들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홍보하면서 ‘반칙 플레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선언하면서도 뒤로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는 6ㆍ4 지방선거와 관련, 이날까지 적발된 도내 허위사실 공표 사례는 17건으로 지난 2010년(9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적발 된 건수는 14건이며 이중 9건이 이달 들어 발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학력이나 경력 위주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선거 풍토가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는 점도 허위사실 공표 사례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지 않아 예비후보가 많은 데다 일부 정치신인들의 경우 일반 명함과 선거용 명함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짓말 선거를 예방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