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형 예술사업, 광역특별회계 편성땐 지원 위축될 것”

13개 광역시ㆍ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을 비롯한 13개 광역시ㆍ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가 정부의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광역특별회계 편성검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역시ㆍ도 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진흥 정책지원 전달체계를 기금 중심에서 광역특별회계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문예진흥기금 근본취지를 왜곡시키고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올해까지 한국예술위원회의 지역매칭형 보조사업으로 지원됐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문체부의 광특예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이번 검토안은)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초예술 육성,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과 같은 문예진흥기금의 근본취지가 도외시 되어 지역 예술가단체들에 대한 지원기회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치단체장의 공약 또는 행사성 예산에 우선 편성되는 등 기초문화예술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표자회의는 특히 “한국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동해 일구어온 문화예술협치 구조를 무시한 채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그간의 사업체계와 현장의 수행방식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문화진흥금 출연으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현행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성숙 및 예산규모 확대 ▲기존 문예기금 외 별도의 지역ㆍ생활문화 진흥 재원 확보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의 조속한 정립 ▲지역 자율성 보장 취지에서 진역문화정책 예산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의 배분 등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