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제’ 정작 장애인이 외면하는 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활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앱을 통해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통신소비 특성을 요금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에게 외면받는 장애인 요금제

이동통신 3사는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 데이터의 기본 제공량을 조절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 운영하고 있다. 현재 LTE 요금제도 출시되고 있다.

SKT와 KT는 각각 4개, LGU+는 5개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 특성별 요금제를 살펴보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반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 및 문자 기본 제공량을 높인 요금제를, 시각정보 수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을 높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급감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8.6%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 23.1%, 2013년 39.9%로 2년새 31.3%p 증가했지만,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2011년 8천500명에서 매년 그 수가 급감해 2013년 4천200명으로 5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장애인요금제가 실제 수요자들의 통신소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84.8%는 장애인 요금제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서(53.6%), 가격이 비싸서(32.1%), 기본 음성/영상통화 제공량이 적어서(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91.7%는 일반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90.9%는 장애인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요금제를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기본데이터양 장애인 필요에 턱없이 못 미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양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4.4%(청각 95.8%·시각 35.8%)가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LTE요금마저도 750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양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복수응답)는 데이터(83.3%), 영상통화(47.9%) 순이었으며, 한 달 동안 필요한 데이터양은 무제한(83.3%)이나 5~8GB(12.5%) 순으로 나타났다.

수화 전달을 위해서는 매우 선명한 영상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휴대폰 영상통화 품질은 수화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상대와 휴대폰 기종이 다르면 영상통화가 실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탓이다.

또한, 수화는 음성언어와 달리 공간언어이기 때문에 전달시간이 길어져 요금이 비싼 휴대폰 영상통화보다 영상통화 앱 사용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 요금제는 청각장애인의 이용 선호도가 낮은 휴대폰 영상통화량만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청각장애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할인, 적용방식을 바꾸면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해져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의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금액이 커져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분야의 장애인 복지할인율은 35%로 타 분야 복지할인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동통신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 시내전화와 KTX, 국내선항공은 50% 복지할인을, 특히 도시철도(지하철)는 100%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원은 장애인의 이동통신 소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데이터양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개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와 같이 타 할인보다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