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가안전처 신설

무려 302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 대참사 사고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보도를 보노라면 우리의 시스템이 이런 수준 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국민인가 싶어 자괴심이 절로 든다. 해수부 안전행정부 해경 등 해운과 안전 관련의 정부 부처가 조사 대상이 된 사고 내용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업계와 감독 기관의 유착 관계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운문화의 부패가 일시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이번 사고는 생환을 위한 구조작업에서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평가가 의심되는 박근혜 정부에 직접책임이 있지만 간접원인은 건국이래 역대 정권의 사각지대로 부패가 싹 트고 자란 데 있다. 간접원인으로 말하면 이 정부가 희생자를 내면서 바가지를 뒤집어 쓴 셈이다. 해운업계의 수술과 함께 실정에 맞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운업계만도 아니다.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항공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 항공 분야 역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을 요한다. 육지라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세월호 침몰에 이어 벌써 하왕십리역의 신호기 고장으로 열차 추돌사고가 났다. 특히 평소 고장이 잦은 고속열차는 안전운행이 필요하다. ‘예고된 인재’란 말이 있다. 예고된 인재를 면하기 위해서는 육해공의 전방위 안전점검 또는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과 연관된 접객업소 출입 또한 소방법이 문제다. 지하실 업소의 통로 하나, 2층 이상이라고 해 야 창문마다 불나면 독성 풍기는 내장재로 막힌데다 미로같은 통로 하나이기 예사다.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같은 불이 또 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명을 운에 맡기고 이런 업소에 드나든다 할만 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를 단속하면 국민의 생업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방치하면 인명 손상이 우려된다. 한국적 현상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국가안전처 신설이 이래서 필요 할지 모르겠다.

임양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