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교통분야 김상곤

노인·장애인 등 대상 단계적 무상버스
재원 확보·실현가능성 의문 투성이… 다각적 대안 급선무

김상곤 예비후보는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버스’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끌었다. 김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이었던 ‘무상급식’과 비교되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일제히 선심성 공약이라며 공격하고 나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무상버스 공약은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김 예비후보는 무상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해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계적으로 무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인데, 경기지사로 당선되면 취임 1년차에는 어르신 및 장애인, 초ㆍ중생에게 무상버스를, 2년차에는 고등학생에게 무상버스를, 3년차에는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비 혼잡시간에 무상버스를, 4년차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무상버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에 956억원, 2차년도에 1천725억원, 3차년도에 2천45억원, 4차년도에 2천1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예비후보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ㆍ퇴근 시간 좌석 공급 확대로 ‘앉아서 가는 버스’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ㆍ퇴근 시간에 공공버스 및 전세버스 150대를 혼잡 구간에 투입하고 경기순환버스 노선 증설, 2층 버스 구매 및 투입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버스 및 전철 환승 체계 수립 및 수서발 KTX 연계 교통체계 구축, GTX A노선 조정 및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의 교통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상버스 공약에 있어 재원 확보 및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상버스와 버스 공영제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공약들이 버스와 서울 출ㆍ퇴근길에 집중돼 있어 다각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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