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매니페스토추진협 ‘6·4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어젠다’ 토론회 전문가들, 일자리·지역발전 등 ‘道 10대 정책’ 로드맵 제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 바람직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각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가 주최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7일 경기도의회 1층 강당에서 열린 ‘6ㆍ4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어젠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민선 6기 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중심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 위원장인 장성근 변호사의 사회로 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2014 경기도 10대 정책어젠다’ 발제 뒤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학연ㆍ지연 등 개인의 주관적 관계로 좌지우지되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책선거를 통해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위해 경쟁하는 선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들간 토론에서 박은호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31개 시ㆍ군 중 14곳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적 성격의 조직이 전 지자체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실장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주거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총괄센터 설치, 경기도의 주거복지예산 증액 등 주거복지조직의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LH 등 관공서 주도가 아닌 단체장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공공주택에 대한 진일보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순 수원여성회 상임대표는 “최근 들어 성매매나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며 “도지사 직속의 여성정책 추진본부 설치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여성정책 등 통합적인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행정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 도지사로 선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31개 시ㆍ군과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과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경기도 10대 정책 어젠다는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경기도형 서민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의 실현 등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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