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업·생활 규제 100여건 푼다

市, 규제개혁 과제 집중 점검 규개위 심사통해 최종 결정

과천시가 최근 1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첫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23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소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이 제출한 상위법령 66건, 자치법규 18건, 행정·행태 25건 등 총 10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 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 자격여부 심사 후 시에 제출, 시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을 은행에서 접수 후 융자를 실행하고 시에서 사후 확인하는 사례 등 총 58건을 핵심과제로 발굴했다.

핵심과제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출자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던 규정을 3분의 1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공단의 수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공단 자체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금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등록과 수당 지급절차 간소화와 의료지원 위탁병원 규제 완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특화 통계 작성의 지자체 규제 완화 등 시민불편 해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