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유권자, 투표 배려는 ‘제자리’

외국인 유권자 폭증하는데… 참정권 사각지대

도내 1만4천명 4년새 8.3배↑

형식적 선거교육 실효성 의문

외국어 선거공보물도 없어

후보자 정보 접근 가로막아

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4년 전에 비해 8배가 늘어났지만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외국어 선거공보 등이 미흡해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ㆍ4 지방선거의 도내 외국인 유권자 수는 1만4천239명으로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1천700명) 당시 보다 무려 8.3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외국인 유권자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도선관위와 시ㆍ군 선관위는 올들어 각 시ㆍ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선거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가 하면 이론교육 내용과 선거체험 교육이 1시간 30분 가량에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과천시와 부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단 1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다 보니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불가피하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글 독해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외국어로 표기된 선거공보물도 전무한 실정이다.

후보들은 선거공보물을 한글로만 제작하면서 외국인 유권자들의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선관위만이 한글 이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권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병기된 투표 안내물을 제작해 외국인 세대에 배부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