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지는 6ㆍ4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단연 ‘안전’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최우선 공약으로 ‘국민안전’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각각 내걸었다.
여야 후보들도 앞다퉈 ‘안전’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경기ㆍ인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재난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 안전국’을,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재난안전센터’ 신설을 약속했다. 인천시장에 나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안전총괄단ㆍ해양물류안전센터’를,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안전관리본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남 후보는 5천명의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을 확충하는가 하면, 전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응용한 ‘워게임(War Game) 재난안전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재난을 전쟁처럼 대비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후보는 비명이나 차량 충돌음 등 이상 음원을 자동감지한 뒤 분석ㆍ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귀달린 CCTV’를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에 집중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송영길 후보는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10개가 넘는 긴급전화 서비스 체계를 ‘119’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116만5천여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인 수원은 새누리당 김용서 후보가 ‘시민 종합 안전교육관 건립’과 ‘시민대상 안전교육’ 등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염태영 후보는 ‘안전도시통합본부 설치 및 안심마을 확대’ ‘유엔 최우수 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공약했다.
이처럼 안전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안전이 선거 이슈가 되다보니 급조한 듯한 공약도 있고, 비슷한 공약도 많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등의 언급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닌가 싶다. ‘안전공약 포퓰리즘’이 돼선 곤란하다.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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