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대통령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을 적엔 구원 투수로 명성을 떨쳤다. 천막 당사를 비롯해 테러 병상의 “대전은요?” 말 한마디로 전세를 바꿔 당을 구하곤 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후 충격에서 못 벗어난 모습이다. 안대희 총리 후보 낙마 등 행적이 불안하다. 아닌 게 아니라 변호사 개업 1년에 11억원 수입이라니 지탄받아 마땅한 전관예우 시비다. 도대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뭘 검증했는지 이 정권 들어 낙마가 6명임을 유의해야 한다.

당의 위기관리엔 능한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관리엔 문제점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은 단핵 구조인데 비해 국가는 다핵 구조이다.

 

당은 정치 집단이다. 오로지 집권이 지상명제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예컨대 세월호 사고의 초기구조에 중대 실수를 범한 해양경찰 역시 다핵 구조의 한 분야다. 말 나온 김에 말하면 소위 해경이면서 수영 못하는 해경이 3분의 1이라니 이도 한심하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대통령이 그러한 해양경찰에 고의는 아니나 책임을 지는 건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견과 견해가 단핵 구조인 정당보다 다핵 구조인 국가 운영에서 더 많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자리 보존에 급급해 만사 지당장관이 된다해도 곤란하지만 대통령이 다핵 구조를 수용 못해도 곤란하다.

다핵 구조 수용은 대화다. 특히 이견과 다른 견해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귀를 연 이후의 고집이 소신이라면 귀를 아예 닫은 고집은 아집이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비틀거림은 사고 자체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청난데 있고 또 귀를 여는 과정임을 믿고자 하는 것이다. 내치 역시 국가안보처럼 잘 해서 국가적 위기관리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임양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