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정당 지지 안해”… 지자체, 인력부족 이유로 방치
○…세월호 참사와 연결지어져 정치적 성향을 띤 불법 현수막이 발견됐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 현수막이 아니란 이유로,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방치.
3일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6·4 선거일은 세월호 참사 50일째. 투표로 진상규명’이라는 큰 달력 크기만한 정체불명의 불법 현수막 100여장이 무더기로 발견.
그러나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야당 지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인 듯하다”면서 “하지만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에 불법 선거 현수막으로 규정할 수 없다. 현재 규정상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으로밖에 볼 수 없어 투표소 100m밖에 있다면 철거할 수 없다”고 외면.
또 구 관계자는 “출처도 없이 대량 살포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돼 단속원들에게 곧바로 회수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해명.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현수막이 자칫 선거(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불법 현수막 단속 기관인 지자체에 신고해 철거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는 직원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야당 구청장이기에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이민우박용준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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