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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후 선거일 투표 또 하면 '사위투표죄'… 처벌 대상

승인 2014-06-04 15:42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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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지난달 30, 31일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록과 투표용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는 확인이 가능하다"며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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