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로 몰락한 것을 생태 자살설(ecological suicide)라 하면서 삼림 파괴, 서식지 파괴, 토양 문제, 물 관리 문제, 지나친 사냥, 인구 폭발, 사람의 영향 등 과거에 직면했던 8가지 요소를,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 자연환경에 축적된 유해 화학 물질, 에너지 부족, 그리고 지구의 광합성 역량을 극한까지 사용하려는 인간의 욕망 등 4가지를 오늘날 직면할 수 있는 문명 붕괴 요소가 그것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에 따라 문명의 부침(浮沈)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통계청 ‘농업면적 조사’에 의하면 1970년 농지 면적은 229만 8000ha(논 127만 3000ha, 밭 102만 5000ha)에서 2013년에는 171만 1000ha(논 963만ha, 밭 748만ha)로 58만 7000ha (25.5%)가 줄었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5년과 2010년의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곡물자급률은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곡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을 뜻하며, 식량자급률은 곡물자급률에서 사료용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015년 30%, 2020년 32%이고, 식량자급률은 2015년 57%, 2020년 60%다.
참고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6%로 76.4%는 해외에 의존했다는 것으로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2020년 곡물자급률 3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5만 2000ha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3년 171만 1000ha이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이 쉽지는 않을 듯 싶다.
올해 초에는 ‘농지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다. 확대이유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을 원한다. 반대로 국가는 가급적 농지 전용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용 효율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난제다. 공유지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용어가 있다.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다보면 모두가 파국에 이른다는 것을 말한다.
현상에서 보듯이 농지 면적 감소, 가뭄 등 이상 기후는 우리 인간에게 닥쳐올 미래 재앙에 대비하도록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로 인하여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현상을 ‘잠행성 정상 상태(creeping normalcy)’, ‘풍경 기억 상실(landscape amnesia)’라 하면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붕괴된 문명이 많다고 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비본질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자연이 주는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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