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자위대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악명높은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를 운용하는 등 호전성을 드러내며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최대 피해국가 중 하나가 됐다.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했을 때 일본정부는 호전성을 자랑하던 일본군을 자위대로 축소한다.

일본 자위대는 1950년 창설된 경찰예비학교와 1952년 창설된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1952년에 보안대, 경비대로 각각 개편된 뒤 1954년 7월1일 자위대법에 따라 지금의 자위대 체계를 만들었다. 자위대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이고,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다.

일본의 자위대 병력 규모는 24만8천여명으로 세계 22위, 군비는 491억달러(49조6천억원) 규모로 세계 6위 수준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다.

원래 자위대는 말 그대로 공격을 당했을때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파병 등 적극적인 참전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선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한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을 원조해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만으로 당장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쟁지역에 개입할수 있게 되면 남북이 분단돼 있는 한반도나 중국과의 분쟁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자위대 무력파병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을 꿈꾸기에 앞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선호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