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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승인 2014-07-06 19:29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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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 다음달 초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크지 않은데 신용카드 사용률은 줄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사용 습관이 고착화 된 것 같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90%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5번이나 일몰을 연장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워낙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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