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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 개방, 농민들 집단 행동 나설 듯

승인 2014-07-20 16:35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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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자 농민들이 대규모 투쟁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 직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쌀 관세화 관련 정부 발표는 전농연 뿐 아니라 국회, 타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연은 “관세율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만불손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도 관세율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알맹이 없는 발표가 됐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는 국회, 농민,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같다”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연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개방을 선언한 7.18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대규모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가 포기한 식량주권은 농민들의 힘을 모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규태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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