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행정구역 개편의 사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피해진다. 조만간에 닥친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앞으로의 행정구역개편엔 광역행정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인 지금보다 지역감정 희석도 용이하다. 단, 현행 기초단체 기능은 존중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 하겠다.

수원, 화성, 오산시가 합쳐야 한다는 말은 이미 있었다. 허나, 기초단체 기능을 부인해서는 백년이 가도 합치지 못한다. 즉 화성, 오산시를 포함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되 화성, 오산시의 기초단체 명칭과 기능은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다.

성남, 안양시도 괴물이다. 이대로 놔두다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미리 대처해야 된다. 성남 광역시에 용인, 광주시 편입을 생각해 본다. 여담이지만 서울의 말죽거리 도곡동도 광주 땅이었다. 그리고 안양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 군포, 과천, 의왕시였다. 그러나 안양시는 무섭게 팽창을 계속해 공룡화 됐다. 해결책은 안양광역시에 군포, 과천, 의왕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북부에도 있다. 고양시가 일산 등으로 서울화해 간다. 이에 의정부시를 광역 명칭으로 하는 고양, 동두천시를 구상한다. 의정부 광역시는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경기북도의 분도론 망상을 막고 접경지역 지원의 실질적 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무려 13개시가 광역시로 빠진다 하겠지만 남은 18개의 시군으로도 해야 할 조장행정은 많다. 또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지역이 4개로 많다 할지 모르겠으나 전국의 삼분의 일 가깝게 사는 인구 수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내에 광역시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 다른 데서 광역단체가 역시 더 생겨날 수 있고 또 광역행정 위주의 전망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지방행정을 진심으로 혁신할 요량이면 시도 위주의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광역행정으로 가야 한다. 그럴려면 도지사부터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임양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