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층 매입·전세임대 늘린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앞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주택을 주거 열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7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LH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LH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부천시·의왕시·시흥시, 인천 남구 포함)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당초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는 6만3천가구인데 이 중 3만9천가구가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가구는 2만6천가구에 그쳤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현재 내고 있는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알선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