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어 ‘대출 장벽’… 금융사 보수적 관행 ‘손질’

새 경제팀 ‘정책방향 후속조치’ 경기부양 올인

기술평가 등 전환 ‘공격적 대출’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

9~10월 비정규직 처우개선ㆍ전통시장 특화 방안 등 윤곽

금융사가 담보 위주로 진행되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바꾼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의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발표와 집행 일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10%p까지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또 종전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DTI·LTV 규제가 풀리고 다음 달에 금리 인하 발표까지 이어질 경우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 공격적 대출… 소비·투자 확대

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은 좀 더 과감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기술 평가나 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시중 통화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경단녀 해소 등 후속 경제정책 발표

보육제도 개편안과 여성 경력 유지 지원 보완대책도 9월 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 차원에서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 역시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규칙은 10월 중에 전면 재검토해 개편안이 제시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 “여신↑ 전망… 효과 미지수”

은행들은 이번 LTV·DTI 완화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 어느 정도 여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LTV·DTI 규제가 조금 풀리더라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이 늘긴 하겠지만, 대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하는 입장인 만큼 LTV·DTI 완화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