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日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행위 규탄한다”

정병국 의원, 환수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여주 양평 가평)은 30일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 등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사실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의안은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재 관련 기록 공개 촉구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부당 반출로 추정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조사 촉구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협약 이행 촉구 △국회는 정부에 대해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주요 문화재는 약16만여점으로 이 중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악 6만7천여점으로 가장 많다”면서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 내 문화재 반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반환요구를 우려해 장기간 그 자료를 은폐·축소한 것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의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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