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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기초질서는 최소한의 법질서이며 양심

승인 2014-08-14 20:04

지난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기초질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가 깨끗하고 기초질서를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우 길거리에 냄새가 심하고, 뉴욕의 지하철은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또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영국 등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려 악명이 자자할 정도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과 싱가폴은 어떠한가? 길거리에 쓰레기나 오물 등이 거의 없기로 유명하고, 실제 그 나라에 여행을 가 본 사람들은 그들의 준법정신에 대해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를 피우고 난 뒤의 꽁초나 손에 든 휴지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길거리가 지저분 한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며, 심야에는 주취자의 고성방가로 인해 상가와 인접한 주택가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다.

14일 교황이 방한했다. 이를 계기로 최소한의 법질서이자 양심인 기초질서를 지키는 나라로 새로이 인식시켜 제대로 된 선진국임을 전세계에 알렸으면 한다.

권해도 남양주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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