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강행수

육군총장 "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반인권·엽기행위 지속 부대원 즉시 해체 후 전출"

육군이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강행수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 방침을 밝혔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잇따른 병영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에 대해 즉시 해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육군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때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수사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의 이번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계획이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