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회의원의 대표성

국회는 국민 수임으로 국가의 헌법 기관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 기능과 선거구 즉,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 흔히 지방자치로 지역 주민의 대표성은 지방의원이 갖는다지만 말이 아니다. 지방의원이 다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기초의원은 기초단체,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의 주민을 대표하는데 비해 국회의원은 국가의 대표성을 가진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수원 을구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수원 병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임태희 비서실장, 김포의 김두관 전 안행부 장관 등이 지역대표성 미흡으로 예상을 깨고 무명의 토박이 등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게 이 때문이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뿌리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는 전국구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안 써 편하다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셈이다. 사실상 전국구는 지역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수임을 빙자하여 지역 대표성을 외면하는 것은 의무를 망각하는 일종의 배임과 같다. 국회의원이 선거구의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방의원과 다른 것은 기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하는 것 중 중요한 건 정기국회의 예산편성이다. 국고 지원이 관건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재정협의회에서 도내 도로 및 교통 등과 관련한 현안에 1조3천781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 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소정의 소요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중앙 정부의 복지 시책으로 광역단체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판이다.

여기에 타 시도 출신 국회의원에 비해 경기도와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응집력이 미약해 걱정된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 광역화사업으로 인근에 지역이 따로 없다. 유권자들은 경기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단합을 기대한다.

임양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