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과천시설공단, 학력 차별 ‘호봉 특혜’ 버티기?

호봉특혜 실체

대졸 3호봉·석사학위 4호봉 ↑

수억원대 급여·수당 부정 지급

현재까지 편법급여 회수 미조치

2006년 이후 입사자 박탈감

예전 직원 특혜호봉 여전히 적용

공단측 미온적 대처에 자중지란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연 100억원의 적자운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사와 석사에게 3호봉 이상의 특혜를 줘 그동안 수억원의 급여와 수당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단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창립 당시 지난 2000년부터 대학졸업자에게 3호봉, 석사 학위를 가진 직원에게 4호봉을 가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 왔다.

현재 1호봉의 차이는 급여와 수당을 합할 경우 월 1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연 100만원의 연봉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 없는 규정으로 지난 2006년 과천시 감사에 지적되자 제도 운영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공단은 감사지적 후 특혜를 준 호봉을 재조정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편법으로 챙겨간 급여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당시 호봉 특혜를 받은 직원들은 현재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고, 감사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단의 한 직원은 “공단이 학사와 석사에 호봉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한 학력차별”이라며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특혜를 준 호봉을 회수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학사와 석사에게 호봉의 혜택을 주다 감사에 지적된 건 사실”이라며 “호봉과 급여 회수문제에 노동부에 해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회수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관련법 등을 확인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