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이홍천 시의원, 사업판단 잘못해 80억 예산 낭비 주장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가 사업판단을 잘못해 8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시의원은 13일 열린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무사 이전을 막기 위해 유력한 후보지인 선바위역 인근 부지를 배제하고, 과천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기무사 이전 부지 인근으로 선정했다”며 “시의 행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가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교통접근성이 떨어진 청계산 자락 부근에 부지를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과천시가 민간사업자인 삼성플로리엄의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35억 원의 보증금을 날렸으며, 민간사업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용역을 추진, 47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홍천 의원은 “과천시는 민간사업자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65억원의 사업비를 기금에서 전용해 사용했다”며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과천시는 민간사업자와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2년이 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행정낭비는 물론 많은 예산낭비를 했다”라며 “삼성이 보증금으로 맡긴 35억원과 이미 집행된 용역비 47억 원을 합하면 80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이 낭비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삼성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삼성이 사업을 포기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용역이 필요했고, 또 삼성이 사업협의를 계속 진행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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