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잘못된 행정으로 100억 혈세 낭비”

윤미현 시의원, 화훼종합센터 용역비·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 등 지적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15일 시정 질의를 통해 “과천시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물산의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35억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데다, 삼성물산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47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해 8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개발제한구역해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보상법 등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더 지급했고, 여기에 10억원의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는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의 냉난방을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열시스템기기를 설치했으나, 기기 고장과 결함으로 1년도 지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다”며 “시는 궁여지책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 80여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해 2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서울대 유치사업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도 한두달 사이 사업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등 과천시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보상은 시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으며, 화훼종합센터건립사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전문용역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