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훔쳐보는 道 공무원 231건 덜미… 부끄러운 ‘최고’

최근 4년간 사회정보시스템 악용 2위 서울比 무려 2배이상 많아
연예인 등 스타 신상 궁금해서… 도넘은 도덕적 해이 ‘대책 시급’

경기도 공무원 200여명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에는 129건이었으며 2012년에는 88건 지난해 154건, 올해는 6월까지 66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보건복지부에 부적정하다고 적발된 건수는 1천122건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시가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시는 85건, 경남은 83건, 인천시는 78건 순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A시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업무 이외에 개인 호기심으로 00화재배구단 선수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도민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무단열람하고 오ㆍ남용하는 것은 일반인보다 더 큰 범죄다”라면서 “공무원이 배구선수 신상을 들여다보고, 연예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